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망 사용료 (문단 편집) ==== 3심: ==== *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두50348 *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무법인(유) 지평에서 대리 결국 [[방송통신위원회]]에서 상고하기로 결정했으며[[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0092119124766604|#]], 대법원에서 소송 심리를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. [[https://www.etnews.com/20210330000188|#]] 상고한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, 아직까지도 판결 날짜조차 잡혀지지 않은 상태이다. [[https://naver.me/xHnWS91t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